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의료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고소득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받아서 무임승차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이런 이유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축소될 예정이고 실제로 매년 피부양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과 논의중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축소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들어가려면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득요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재산요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부양요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축소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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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소득요건

①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②사업자등록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③ 모든 소득 ( 이자, 배당소득,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합해 연간 2천만 원 이하

 

-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1천만원 이하까지는

연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연금소득은 공적소득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은 100% 반영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 60~80%) 공제한 뒤 반영함.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무관하게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됨.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재산요건

①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②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

③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

 

해당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반영하고요.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토지는 공시가의 70%

- 아파트는 공시가의 60%

- 주식,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음.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인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부부가 피부양자인 경우 주의사항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산정시 부부 개인명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부부중 한 사람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와 함께 자격 상실하게 됩니다.

- 부부중 한 명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는

본인만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배우자는 영향받지 않음.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축소범위

 

건강보험종합 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피부양자 부양조건이 강화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축소범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형제자매 :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 예상

- 직계존속 : 피부양자 자격 일부 제한 예상

- 직계비속: 성인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제외 예상

 

즉, 정부는 2단계에 걸쳐 피부양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1단계는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줄이고

2단계는 본인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줄이는 방안입니다.

 

2단계를 실시하게 되면 부모님과 성년 자녀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방안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피부양자의 폭을 점차 줄이는 계획안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의

소득요건/ 재산요건/부양요건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